"배달 오토바이 소음 못살겠다"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기준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은 105dB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dB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dB에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왔다.

특히 여름철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