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있어나고, 칼부림 폭행이 벌어진다.
당사자끼리 해결하라고 내버려두는 사이 수많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우울증에 걸려 정신병원에 오고 간다. 특히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작년과 올해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다.
이에 비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려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설계 시공하는 건설 회사나 정부, 지차체도 국민 고통 해결차원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소장은 자타공인 층간소음 상담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20년간 층간소음 상담만을 해오면서 수많은 현장 사례를 직접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차 소장을 만나 층간소음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직접 들어봤다.
-과거에도 층간소음이 있었을텐데, 최근 몇 년간 부쩍 사회적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코로나로 인해 민원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6월에는 영등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6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마포에서는 2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 익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몇몇 민감한 아랫집 분들의 불평불만으로만 여겨졌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생활보호 같은 권리의식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살인 폭행까지 일어나는데, 다른 사건보다 더 예민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층간소음에는 독특한 특징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음에 한 번 노출된 사람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귀트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귀가 트이면 듣고 싶지 않아도 위층 소리가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윗집 사람이 마치 옆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한남 더힐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교도관에게 들어보니 2층으로 된 교도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층간소음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책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는데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소비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LH나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98%가 사전 인증 받은 등급보다 하락했고, 이중 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해댄 겁니다. 설계 시공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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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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