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2년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 반년 쯤 지나 비가 내리면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층간소음까지 A씨를 괴롭혔다. 그는 10여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112 신고까지 했다. A씨 배우자는 소음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소송을 택했다. A씨 측은 누수와 층간소음의 책임을 물어 B씨와 동거인 C, D씨에게 모두 2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누수방지를 하지 않을 경우 월 100만원,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하루 30만원을 요구했다.
법원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B씨가 거주하는 윗층 아파트 창틀과 새시 부문에서 코킹 탈락과 발코니 균열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누수 원인 부위가 위치한 부분은 피고 B씨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B씨 동의 없이 누수 원인 부위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노후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누수 방지는 발코니 창을 소유·관리하는 피고가 부담할 의무인 점을 종합하면 누수 부위는 B씨 측 전유 부분"이라고 봤다.
B씨 측은 해당 부분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 부문'인 외벽에 부착된 난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누수는 피고 아파트 발코니 창과 벽체 사이 틈에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난간과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누수 발생으로 A씨 아파트에 대한 사용·수익 등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B씨는 누수 방지 공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감정인은 A씨의 누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838만원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 측은 발코니 부분에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83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층간소음 역시 문제가 됐다. A씨 측은 여러 차례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층간 소음을 직접 들어 본 뒤 "B씨 아파트로 추정되는 곳에서 바닥을 치는 듯한 쿵쿵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했다. A씨도 직접 층간소음을 녹음한 뒤 소음녹취 음향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은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취침을 준비하고 수면에 드는 때여서 작은 소음에도 일상 생활을 방해받는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확인을 위한 아파트 관리원과 A씨 방문을 거부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B씨와 동거인 C씨는 1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전입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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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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