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자 반려동물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개 두 마리를 감전사시킨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웃집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감전 시켜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가는 층견소음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또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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