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담은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발소리 등 직접충격소음은 주간(오전 6시~밤 10시)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발생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씨는 “하루하루 삶이 괴로운데 이 소리가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니 화가 치민다”고 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2250건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9월 현재 3만4759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씨처럼 대화로는 해결이 안 돼 이웃사이센터에서 직접 소음 측정을 했는데도 ‘기준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음을 측정한 1754건 중 현행 기준을 초과한 건은 138건(7.8%)에 그친다. 기준치를 넘으면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연간 40%가량 느는 등 갈등이 심각해졌지만,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아이가 뛰는 소리’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40dB 정도다. 실제 층간소음 갈등의 대부분(67%)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이지만 현행 기준을 잣대로 보면 문제가 없는 셈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소음 측정값을 기초로 중재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 폭력 등 사적 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층간소음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르면 내년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될 전망이다.
분석 결과 현행 기준인 43dB 소음에서 ‘성가심(annoyed)’ 비율은 84%, ‘매우 성가심(highly annoyed)’ 비율은 30%로 높게 나타났다. 층간소음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성가심 비율 등을 고려해 실생활 시 거주자가 참을 수 있는 소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기준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결론에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 기준으로 활용되는 소음의 ‘매우 성가심’ 비율은 10%”라며 “이에 해당하는 소음은 1분간 평균 38dB”이라고 해 이 수치가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3dB에서 38dB로 낮아지면 기준 초과율은 2.8배 정도 늘어난다. 노웅래 의원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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