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평가제, 제도권 진입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달 13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후평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에서 “현행 관련 제도에서는 사전에 층간소음 기준 충족여부를 인정받고, 이렇게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사전인정제도가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보고에서 인정받은 것과 다른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법안 제41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신축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성능이 미달할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법안 내용 중 논란의 대상은 성능 미달 시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 수위다.

법안에서는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놨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조치 수위를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삽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서도 내년 7월로 예정된 사후평가제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에 대한 적정 규제 수위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건설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도록 적정 수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설사 처벌 조항 도입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