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자가 김해 등 항공 소음피해지역에서 각종 공사를 실시할 때는 인근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공항운영자가 각종 공사 때 인근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우대 범위를 건설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으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음피해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일상화된 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소음피해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민원을 해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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