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조직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센터에 접수된 상담 신청은 4만2550건이다. 32명이 근무하는 곳에 하루 평균 1330건의 상담이 접수된 셈이다. 코로나19로 작년에 급증한 수치라지만, 2017~2019년에도 매년 2만30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돼 적지 않았다.
층간소음 센터는 출범 이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에서 한 번도 60점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19년에는 59.4점을 기록했고, 이듬해부터는 개인 갈등을 다루는 특성상 객관적인 만족도 측정이 어렵다며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갈등을 겪고 불만감에 서비스를 문의하므로 만족도를 높이기 힘든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성이 거론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측정기준이 배경 중 하나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 메뉴얼에 따르면, 소음은 주간에 1분 평균 43데시벨을 넘거나 57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 기준이 높다는 것이다. 2016~2020년 층간소음 센터를 이용한 고객 중 층간소음 인정 사례가 극소수였던 사례가 방증이다. 이 기간 전화상담에 불만족해 직접 소음 측정을 문의한 1654명 중 기준치를 초과한 수는 122명(7.4%)에 불과했다. 층간소음 측정 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소송이 벌어질 경우 피해배상에도 활용된다.
애초에 집을 잘 짓고,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주택의 구조"라며 "거주자가 아무리 조심히 지내도 소음이 발생하는 집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달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가구에서 갈등이 특히 심각하다"며 "정부가 집을 수리해줄 수도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LH와 서울주택공사(SH)의 126개 현장 중 111개 현장(전체 조사대상의 88%)에서 신고 때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된 사례가 확인됐다. 84개(67%) 현장에서는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못 미친 바닥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층간소음 부실시공사 제재 및 갈등 조정 절차를 완화할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층간소음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공동주택 자치기구 내 층간소음 분쟁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별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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