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끝에 피해자들이 보복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들은 스피커나 망치 등을 이용해 고의로 소음을 만들지만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보복행위를 위한 우퍼 스피커가 판매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아예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를 물품 안내 문구에 사용했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 전용 스피커로 낮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만드는 장비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역지사지'를 겪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상대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 상대는 연인뿐만 아니라 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평소 항의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 발생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보복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전화, 문자 메시지로 항의하기, 천장 두드리기 등은 허용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등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보다 가벼운 처벌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보복 행위 대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측은 전화상담을 거쳐 현장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관리사무소가 연락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장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 이웃 간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 중재를 해드리고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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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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