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군 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116억 4만명에 지급

강릉시는 오는 24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접수를 실시해 심의를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지급액은 월별로 제1종구역 6만원, 제2종구역 4만5,000원, 제3종구역은 3만원으로 책정돼 11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 단지나 한 마을임에도 건물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나 규모가 다르고 기존 보상 범위에 포함돼 있던 지역이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 군소음보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은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 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해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방부고시 제2021-51호'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된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 또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이젠)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강릉시 강릉대로 33, 시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또는 이메일(gn515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