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때문에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56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 B(61)씨의 집 현관문 사이에 장도리와 철제 공구를 강제로 집어 넣어 벌리며 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너 문 열어, 죽여버릴 테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열린 문틈 사이로 들어가려 했으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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