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 소음 너무한다"…민원 줄지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개정법 시행 시점은 오는 4월이고 소음을 정하는 기준도 높아 실효성에 의문지 제기된다.

2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지난 15일 자정을 기해 시작됐으며 투표일 전날인 내달 8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후보를 직접 알릴 기회인만큼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유세차량의 경우 확성기가 설치돼 소음으로 느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물론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도 유세가 이어져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상당하다.

대전시민 A 씨는 “오전 7시 30분이 되면 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 이 때문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라고 했고 B 씨도 “갓난아이를 키워 매일 낮잠을 재워야 하는데 선거운동 소리 때문에 제대로 재우지 못 한다. 아이가 낮잠도 못자고 울기만 한다”라고 토로했다.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2019년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선거소음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는 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확성기의 확대 출력 및 사용 시간 등 소음 규제 기준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 시기는 대선 이후인 오는 4월부터다. 당장 발생하는 선거운동 관련 소음에 적용할 수 없다. 여기에 소음 기준이 높아 대선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