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인한 이웃간 갈등이 잇따라 사건사고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의 대선후보까지 나서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설 연휴에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내려온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바로 위층 주민인 40대 B씨가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항의할 목적으로 내려오자 식칼을 들고 현관에 선 채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퉜고, 연휴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갈등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려고 흉기를 들고 아랫집을 찾아가 문고리를 파손한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C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아이들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계속 뛰는데, D씨가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신축 주택에서도 발생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글의 글쓴이 E씨는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에 항의 차 방문했지만, 집 안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E씨의 아내에게 달려들어 팔에 상처를 내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E씨 부부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건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서로 고발을 원할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다음날부터 층간소음이 더 심각해졌다고 E씨는 호소했다.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않자 대선후보들도 잇따라 공약을 내놓으며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층간소음 제로사회’를 제시했다. 그는 SNS를 통해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행 관리기준을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측정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 강화와 층간소음 긴급중재 서비스 대응도 내놓았다.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1기 신도시 주거정비와 관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층간소음 없는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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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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