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빚다 못해 거주지 내의 가스 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유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1일 층간소음 갈등을 빚어온 윗집 거주자에게 격분해 가스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노즐을 흉기로 찔러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술을 마시고 윗집에 찾아갔지만 윗집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웃 거주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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