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장 핫한 법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주택법 개정안)의 목표는 두 말할 것 없이 폭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 것이다. 사후확인제에 대한 각 계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대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쟁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소비자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시공사가 사후평가제를 통해 시공을 강화한다고 하니, 신규아파트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문제이다.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너무 아쉽다.” 라고, 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신규아파트의 분양가는 상승할 것이지만, 향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사후확인제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나는 각 계의 반응과는 달리 다소 부정적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목표는 층간소음 민원저감이므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혜택을 누리게 될 대상은 시공사가 될 공산이 크며, 정부는 민원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는 작은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사후확인제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나의 답변은 “있다”이다. 그럼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반응 보이는지, 내가 생각하는 사후확인제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무엇인지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한다.
현재의 층간소음은 통계에도 잘 들어나듯이 일반적이지 않는 심각한 상태로 곪아 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거주자(3,040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13년)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민원센터)의 통계는 2019년에 비해 60% 이상 폭증한 4만건 이상(2021년 기준)으로 폭증했고,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의 폭행과 살인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을 불합리한 사회적 문제로 몰고 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자는 누구일까? 그 명확한 해답은 2019년 5월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감사원의 결과를 요약하면, 입주를 코 앞에 둔 아파트(공공 및 민간) 중에서 191 가구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측정결과, 184 세대(96%)은 준공 후의 바닥구조 성능기준이 사업승인 전에 받은 성능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4 세대 중 114 세대(전체 60%)는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시공사의 부실시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 발급 인정서를 받은 8개의 바닥 구조 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바닥 구조의 시공시 체크리스트를 성능 인정서 인증 조건에 포함되어있는 등 시공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감사원의 결과는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이 아파트 거주자에서 정부와 시공사의 관리 및 부실시공의 문제로 넘어간,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겠다고 급하게 발표되었다.
사후확인제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대로 시행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나는 현재의 층간소음의 참담한 실태에 대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시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우선시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대해 소비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이 법을 풀어가야만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설득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 원인제공자들에게 대한 신뢰도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후확인제가 출발과 동시에 사회 곳곳에서 이 법에 대한 성토가 나오는 이유이며, 내가 이 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층간소음 피해를 1년 이상 겪은 사람들은 층간소음의 정의를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 거주하는 집을 ‘지옥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러한 살벌한 현실에 놓인 사람들이, 층간소음만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 해마다 폭행과 살인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살인자 등 범죄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은 조금만 뛰어도 아이를 꾸중하며 조심시키기 바쁘고, 혹여나 관리소 등을 통해 민원이 들어온 집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매트를 설치한 집보다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집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 우리의 아파트이며, 우리는 층간소음 공화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져 시행되었던 층간소음 관련법(2004년, 2014년)은 예외없이 민원을 줄이기는커녕 폭등을 시키는 주범이었다.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잔뜩 갖게하며 민원저감의 대안으로 등장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2022년 8월 시행)는 어떤가? 소비자의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나,시작부터 곳곳에서 사후확인제으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저감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지난 과거의 사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나 역시 지난 과거를 볼 때 이 법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법으로 인한 민원증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감이 더 크다. 지금부터 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성공할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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