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칼부림 50대 남성, 22년 징역 확정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50) 씨는 이달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A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대응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들은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