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윗집에 거주중인 여성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 B씨의 직장에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폰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씨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거나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B씨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순남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층 주민인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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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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