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분노해 옥상에서 망치로 보복 소음을 일으키고 협박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경 자신이 거주중인 울산 남구의 한 4층 건물 옥상에서 아래층 장애인 복지시설을 향해 망치와 각목 등을 이용해 바닥을 강하게 내리쳐 '쿵' 소리가 울리도록 보복소음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행위를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소란을 부리고, 사회복지사인 B씨가 시끄럽게 한 적 없다며 항변하자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5:35:1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