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임진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위층인 B씨의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보복하기 위해 목검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윽고 B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A씨는 목검으로 B씨의 목을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면서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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