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끝에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5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본인이 거주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살던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8년 전부터 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폭행 시비로 수차례 경찰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도중 사건 당일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A씨가 B씨 집 앞에 놓인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가 A씨 집 문을 두드리며 이를 항의하자 A씨는 밖으로 나와 B씨를 쓰러뜨린 뒤 여러차례 밟고, 주변에 있던 의자로 B씨를 가격했다.
의자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보름 뒤 결국 사망했다.
1심 법원은 "폭행으로 복도 바닥과 벽에 피가 튈 정도로 심한 출혈을 일으켜 피해자가 숨지기까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나, 소음 문제로 오랜 기간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인 점과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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