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층간소음 갈등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동주택 시공기준이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층간소음 갈등 원인이 다양한 만큼 사회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한 사례 중 1%는 소음측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사례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해소되지만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 소음 발생이 증가했다"며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터부시하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웃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 때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에 바닥 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되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층간소음 갈등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8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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