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규제 도입 검토

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가구주택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4월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 수준의 층간소음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보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57% 급증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사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며 관련 강력범죄 또한 늘어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급증했다.

이렇게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 포함되었던 기존 규제 기준에 다가구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층간소음 관련 규제 기준에서는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등이 해당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일정 두께)라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상향했을 때 다가구주택도 맞출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연구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