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윗집의 옆집에 거주중인 이웃 주민 B씨(40)의 집에 계란을 던지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진 상태로 드러났다.
그러나 자신의 윗집에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것을 알고 윗집이 아닌 다른 세대에 분풀이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벽에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 키패드와 현관문에 문구용 칼로 흠집을 내는가 하면, 흉기를 사용해 10여차례 유모차 시트를 난도질하거나 집 앞 벽에 계란을 수차례 투척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관찰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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