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40대 1심 재판서 무죄

윗집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2015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B씨가 거부 의사 표시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다수의 범행 장면 동영상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벨이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위층에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 또한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공소사실과 같은 A씨의 야간 소란행위나 다툼 등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하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