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부했다"고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9-03 15:42:5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