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15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층간 소음은 연결된 세대 이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에 귀가한 점 등을 봤을 때 층간 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따로 먹은 적은 없고 가족이 정신검사를 권유했지만, 나중에 취직을 위해 정신질환 기록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거부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전문 기관의 판단과 가족의 진술 등을 고려해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 소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9-03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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