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층간소음 갈등 해소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 연수구의회 박정수 의원(국민의힘, 옥련1동·동춘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연수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악화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수구민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울 봉천동 방화 사건을 예로 들어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24년에 3만3027건에 달했으며 관련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사전 예방과 갈등 해소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청장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생활수칙 마련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 컨설팅 지원 전담 조직 구성 및 예산 지원 ▲홍보 및 포상 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연수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모든 주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수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