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 및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 B(67·여)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서 B씨를 만나자 "왜 잠을 못 자게 사람을 괴롭히냐"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약 15m 끌고 가 걷어차거나 발로 밟는 등 총 57차례에 걸친 폭행을 이어가다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불만을 얘기하러 B씨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원 제기 결과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A씨는 B씨 때문에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가치다. 주거지 출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수차례 폭행했다"며 "저항하지 못하자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구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조금 더 심각했거나 범행이 발각되지 못해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6-05-20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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