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 분쟁 조정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판결을 지난 5월 7일 내렸다.
이로써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385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공사장에 2개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이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일부 승소한 판결이다.
당초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17억 8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입주민들은, 이 두 아파트공사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과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가설공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골조공사 등의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 투입장비, 설치한 방음시설, 신청인들 아파트와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했다.
조사 결과, 정신적 피해 인정기준[65dB(A)]을 상회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격거리가 비교적 짧은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B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시 공사장 인근 일부 주민(81명, 21가구)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해당 아파트건설 시공사가 총 96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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