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음방음벽에 의한 일조방해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지난 4월 28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의 한 고추밭 재배 농민이 고속도로 방음벽이 일조량 방해에 따른 고추수확향 감소 등 피해에 관한 피해배상 요구에 일부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2007년 12월 설치된 방음벽이 일조방해로 인접 농지의 고추 생육과 수확량에영향을 악영향을 줬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임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추 생육기인 5월에서10월까지 오전 중 방음벽에 의한 일조량 침해 정도는 36~66%로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위원회는 고추밭 주인이 6750만원 피해 배상 요구중 일부를 인정해 420만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소음감소를 위해 설치한 소움방음벽이 일조량 침해 같은 피해를 일으킨 것을인정한 것이 됐다. 소음감소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소음방지벽을 고려해 볼때 이와 같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한 방음벽이 일조량 감소라는 다른 피해 원인이 된 사례”라고 말하며 “도로 방음벽 설치 계획을 세울때 일조량을 방해 하지 않도록 방음벽과 농경지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거나 투명방음벽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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