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인 이슈화가 된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상당)은 수십 년째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과 정하동, 청원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난 2010년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청주공항처럼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끼고 있는 민·군 복합공항이나, 전국 49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정우택 의원의 책임성 있는 법안 발의로 인해 항공기 소음피해자들은 정확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 의원에 의하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규정하고,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지표)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80웨클 이상을 보상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감안할 때 향후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일을 위한 정책연구원’의 전용기 사무총장은 “이러한 법안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일부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적극 찬성을 하며, 측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관련 중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군용비행장 발생소음 줄이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등이 절차적으로 진행돼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음시설 설치사업과 냉방시설 설치, TV수신 장애 방지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소음대책지역 주민복지 ▶소득증대 ▶환경개선 사업 등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된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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