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동 포일자이아파트 주민 286명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흥안로 등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법정 기준을 웃도는 소음 발생으로 수면방해와 함께 스트레스 등에 시달려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5억7천2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도가 최고 66.8㏈로 측정돼 정신적 피해기준(65㏈)을 상회, 일부 주민들에 한해 피해가 인정된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강제력과 명확한 근거 없다는 이유로 의왕시, 도로공사 등 관계자는 방음벽, 행정구역이 다른다는 핑계로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이상우 교수는 “도로소음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피해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어 도로소음으로 인한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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