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송파구 구민의 염원인 롯데월드타워 건설과 당시 서울비행장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롯데월드타워 건설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신 경험으로 현재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 받는 수원시 주민이나 앞으로 영남 신공항 건설 등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공항들에 관한 예방차원의 정책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Q: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소음이나 고도제한 등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박 전의원님이 과거 롯데월드 타워 건설이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건설이 중단 되었을 때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해 롯데월드 타워 건설이 가능하게 된 것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이나 고도제한 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언이나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박계동 전 의원은 질문에 “과거 롯데월드 타워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관해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비행장을 위한 비행안정구역에 얽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비행장에 의한 고도제한이나 기타 비행안전 구역 같은 규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할 부분에 맞게 건설 된 것이지 안될 것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박 전의원은 “지난번의 롯데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공군이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베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사례를 보면 공항이나 비행장이 1300개 정도의 공항이 있다. 전세계 비행안정규제는 이카오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군은 60년대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 야간 비행을 전제로 오직 레이더에 의존해 착륙하는 것을 가지고 만든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는 60년대 이후 한번도 규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지 않고 이카오(ICAO) 보다도 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롯데월드 타워 신축도 일부 교각이 과거에 공군이 설정한 비행안전 구역에 위치했던 이유로 규제에 묶였던 것이라 한다.
“ 이 불합리한 규제를 공군에 요청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쳤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국가가 모든 공항이나 군비행장의 규제를 세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말했다.
그 당시(1960년대) 항공기와 지금의 비행기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당시의 규제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규제로 대신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그래서 현재 서울비행장만 해도 서울시에 삼분에 일정도 되는 성남시의 땅이 고도제한과 같은 지역으로 묶여 있게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미 건설된 공항과 비행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를 현실화 하고 피해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대표자를 내세워 정부나 군에 교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규제 철폐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항공기 소음 민원, 고도제한 민원처럼 작은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로 결집된 이익 집단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나 도움을 청해야 예산이나 이슈화할 수 있다. 많은 인원의 민원이면서 동시에 복합적인 문제라면 국가도 국회도 예산이나 그 집행을 함에 있어 명분과 정당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Q:항공기소음관련 박계동 의원님의 앞으로 건설되는 비행장이나 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솔루션이 있으신지?박 의원은 질문에 “장기적으로 계획과 폭넓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말했다. 그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이고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비행장을 세울 비행안전구역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비행장 주변의 땅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소음과 고도제한 등의 문제로 민원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도 행정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하고 그 민원을 처리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며 보상을 위한 예산의 낭비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 원천적으로 비행장이나 공항을 건설할 때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이면서 국가가 주변의 땅을 모두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선발해 공항이나 비행장을 건설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그로인한 사회 갈등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카오[ ICAO ]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UN 산하 전문기구이다.1944년 12월 7일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이 서명되었으며, 이후 잠정적으로 운영되다가 1947년 4월4일 26개국이 동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정식 발족하였다. 사무국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다.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국제항공운송업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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