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에서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일꾼들의 일상의 흐름을 쫓다 (상)

본 기자는 실제 경기도청과 수원시청 그리고 권선구청에 민원인의 형식으로 민원을 제기,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원의 접수와 이첩 그리고 민원 해결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경기도청 민원실이었다. 소음에 관한 민원은 담당 민원 접수계에서 진정서 형태의 민원서를 받아서 접수할 수 있었다.
진정서는 크게 군(軍)항공기를 비롯해 군(軍)과 관련된 소음과 그 외의 소음으로,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어 접수되었다.

군항공기 소음은 경기도 2청사에 위치한 군관협력 담당관실로 접수가 되었고, 그 외 소음에 관한 민원은 경기도청 기후대기 과에서 접수가 되었다. 보다 많은 민원에 접근하기 위해 군(軍)관련 소음 민원 보다는 일반 민원의 형식으로 접근해 보다 많은 민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경기도청 기후대기 과에 접수한 민원은 관련도 경기도 기후대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바로 개 사육 농장이나 가정에서 반려견이 내는 개 짖는 소리가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기후대기과는 1~2종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기, 수질에 관한 측정 및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이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음에 관한 실질적인 계도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었다. 실제로 행정 처분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군, 시, 구청과 같은 하위 자치단체에 있었다. 다만 개 사육 농장이나 가정에서 반려견이 내는 소음은 생활소음에 해당하므로, 소음원이 되는 가축의 소유주에게 소음을 줄일 방법이나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관할권과 재량에 관한 이유로 경기도 기후대기과는 해당 구청, 시청, 자치구에 민원을 이첩을 보내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기후대기과에서는 단순히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 민원을 이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나 사무실에서 법률적 상담과 해결 방안 및 관할권이 있는 자치단체에 민원 접근 방식 등을 상담하고 있었다. 비록 주 업무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묵묵히 민원인에 도움을 주려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다 하고 있었다.
다음에 찾은 곳은, 경기도 환경정책과였다.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와 협력하고 있는 환경정책과는 환경협력담당의 김용원 주무관을 만나보았다. 김 주무관은 경기도에서 상담전화가 주당 200~300건 정도 된다고 설명하며 다만 실제로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1년에 300건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해서 시공업체와 인근 주민과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시공업체도 수긍하며 피해주민도 어느 정도의 보상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주무관이 상담전화 중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도나 행정 점검을 요구하는지,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한다. 김 주무관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대부분 행정지도나 측정에 관한 행정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행정권한은 군, 시, 구청이 가지고 있어서 저로서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해당 자치구로 연결해 드리곤 합니다. 또한, 조정을 신청하셔야 할지 아니면 행정 조치를 받아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하여 민원인들에게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말했다.김 주무관은 열에 아홉 건 정도가 행정지도 요구나 측정을 포함한 행정점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 열건 중 한 건 정도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연결해 일하는 경기도청 공무원은 김 주무관이 유일하다. 김 주무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경기도 사이에서 원활한 조정을 거기에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과 피 민원인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김 주무관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당부에 말을 잊지 않았다. “소음 및 진동에 관한 피해에 관해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피해를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 사이의 소음에 대한 민원은 개인이 원하는 해결을 원하신다면, 같은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하여 대표와 그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조정신청이 입증도 손쉽고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