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시 의회는 17일 ‘국방부 군소음 법안에 대한 수원시·수원시의회 공동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내 소음피해보상기준인 85웨클을 75웨클로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시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해 현실에 근거하고 민의를 반영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기준 제정,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및 지역 내 이주, 토지보상 대책 마련, 군용비행장 이전 등 근본적인 군 소음피해 대책사업 시행, 군 소음피해 보상 방안 및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수원지역은 소음피해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잡을 경우, 소음피해 규모는 4만9507세대 13만5011명으로 산정되며, 8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1만3957세대 3만6947명으로, 9만8064명이 되는 72%의 주민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용비행장의 이전이나 폐지·통폐합, 그리고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 확보 등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군 소음으로 인한 실제 주민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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