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선에서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일꾼들의 일상의 흐름을 쫓다 (하)

소음과 진동의 민원 처리를 최일선에서 공무원 수원시청을 찾아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수원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팀의 정상국 주무관을 찾아 수원시의 소음에 관한 민원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 주무관은 수원시 환경 민원에 최일선에서 환경에 관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정 주무관은 수원시 소음과 진동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다. 수원시 민원의 상당 부분은 과거부터 공업지역인 공장 인근에 새롭게 공동주택들이 들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공장의 소음을 견디지 못해 제기하는 민원이 가장 많다고 했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들이 많은 수원시 산업구조는 소음 저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소음이 상당하다고 한다.
문제는 이를 규제할 법규도 모호한 점이 많았다. 공업지구와 주거지구와의 소음규제 기준이 서로 다른데 공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공업지역의 소음 규정을 적용하느냐 주거지의 소음기준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다.
민원 대부분의 경우 공업지역 규제를 벗어나지 않지만, 주거지구의 소음 한도는 초과하는 상황이 대부분 이라 한다. 정 주무관은 “규제를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공장지대에서 바로 옆에 붙어서 건설 되다 보니 환경부 규제와 국토해양부 규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업지에서 허용하는 소음 한도와 주거지에서 허용하는 소음 한계치가 각각 다릅니다. 수원에는 이 두 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존에 영세 제조업체 손을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경기도에서 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영세 제조업체들을 위해 소음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제조 업체들이 소음을 저감하도록 유도하여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인근 거주민과의 민원과 마찰을 줄이겠다는 목적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50인 이하인 제조업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이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경기녹색환경 지원센터에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현재 수원시 환경대기과는 관내의 아파트단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등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었다. 기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과 신규건설 중인 아파트건설사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등 적은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수원시는 관내에 7지역을 선점해 항공기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이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산정 등을 이유로 소음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중 수원시에서 소음과 진동 민원이 가장 많은 권선구를 찾아가 보았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이정현 환경관리팀장에게 자세한 권선구의 소음 민원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이 팀장은 때때로 취재를 중단하고, 혼자 사무실 상근을 보며 환경관리팀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아야 했다. 이 팀장은 인터뷰를 중단하고 민원상담을 마친 후 돌아 거듭 사과를 반복했다. “죄송합니다. 팀원들이 모두 민원 때문에 외근 중이라서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저뿐이 없어요” 총 6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팀은 이정현 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원 처리를 위해 외근 중에 있었다. 이 팀장을 포함해 여섯 명이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권선구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확실히 민원에 최전방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수원시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은 구청이기에 환경관리팀 이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권선구 사회 복지과에서는 소음에 시달리는 권선구민을 위해 2중 방음 창을 설치하거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민원을 상담하고 소음측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소음 민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권선구의 가장 큰 민원은 바로 항공기 소음에 관한 민원이었다. 실제로 권선구는 항공기 소음이 수원시에서 가장 심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관리팀에서도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은 관할권 밖이었다. 이 팀장은 “사실, 가장 심한 소음을 옆에 두고 다른 소음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 간의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데 있어서 항공기 소음을 두고 생활소음을 규제하기란 어려웠죠. 그러나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국방도 중요하기에 항공기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방에 위해가 가지 않는 정도에서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장과 관련 팀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지금도 그의 팀원들은 아침에 잠깐 얼굴을 보고 민원 현장을 찾아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피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거나 소음 측정 등을 통해 위법한 부분에서는 몇 차례 경고와 시정 및 개선을 명령을,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림으로서 소음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본 기자가 소음 민원 처리 중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뜻밖에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 팀장은 “이웃이 서로 믿지 못해서 힘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그 의미에 대해 질문하자 이 팀장은 “이웃이 생활소음을 유발해 피해를 줄 수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대화 자체를 꺼려, 이웃에게 찾아가 정중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을 넣고, “공무원이니까 이웃을 조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태반이에요. 민원인은 이웃에 얼굴 붉히기 싫어서거나 보다, 손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해요. 이렇게 되면 저희를 통해 생활소음으로 민원의 당사자가 된 것을 알게 된 민원인의 이웃은 어떤 기분일지 짐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굳이 민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 저희(환경관리팀)를 통하려는 이웃들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민원들 때문에 정작 저희 환경관리팀으로 해결을 보셔야 하는 많은 분들이 먼저 접수된 민원 처리가 늦어져 기다리시며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시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 또한, 늦어진 만큼 민원해결이 늦다는 민원인의 불만도 감수해야 하고요” 환경관리팀의 고충과 속사정을 듣고 있자니 민원인들도 이웃과의 대화와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공무원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이나 일반 시민 모두 알아주고 격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