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차고지 연무동 버스 종점 차고지가 소음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단속 등 개선책 마련이 뒷전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경기언론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소음문제 등이 극심해 주민불만이 중첩되고 있는 수원시 연무동 버스종점 차고지에 대한 소음측정결과 평균 75dBA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버스종점 차고지에서 차량수리 등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이보다도 더해 77-79 dBA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도로변 소음 기준치를 주간 65 dBA, 야간 55 dBA,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교통소음 규제치를 주간 68dBA, 야간 58dBA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장 소음진동배출 허용기준에서는 그린벨트 내 녹지 지역에서의 소음기준은 낮 시간(오전6시-오후 12시) 45dBA, 밤 시간(오후 12시-오전 6시) 40dBA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만 보더라도 차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때 아닌 소음공해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소음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은 커녕 팔짱만 끼고 있는 처지다.
결국 관할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은 계속되는 소음피해와 함께 30도를 웃도는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소음 공해뿐만이 아니다. 정비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위법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차량 세차로 유출되는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와 식당 등에까지 날아 오고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소음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현재 버스소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의 경우 제작연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당국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엔지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이하 승용차인 경우 가속주행 소음 74dBA 이하, 배기소음 100dBA 이하 등 이전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차고지 인근에 사는 박모씨는 "이 버스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한편 현행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은 공장, 사업장, 도로, 철도, 자동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했다. 만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음등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과 대책등 조치를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조업정지, 이전, 허가취소, 폐쇄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언론인연합회 공동취재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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