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근에 있는 주택은 항상 교통소음에 시달려왔고, 신설된 도로가 많은 현재에는 그 피해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 도로가 있는 거주지에는 당연히 소음이 존재하지만, 그 소음의 규제기준은 어떠하길래 도로소음 관련 민원이 생활소음 중 가장 심각한 민원의 한가지로 간주되고 있는가?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의 외부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기준은 방음벽의 설치로 간단하게 기준이하로 소음레벨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면에서는 아주 미흡하다. 최근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소음의 현황분석 자료(2007년)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 밤 시간대는 기준치를 평균 20%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는 그 초과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해당 건설사의 시설 투자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방음시설의 연구와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도로소음기준으로 인해 그 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있는 국내 방음시설의 현황과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도로소음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6)를 통해 도로교통소음을 줄이는 시설 중에서 방음벽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음벽 시설에 따른 소음 저감도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층별로 1층 9.3dB, 3층 7.6dB, 5층 5.9dB, 7층 3.1dB 등으로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파트의 13층 이상에서는 오히려 소음이 증가한다는 대한주택공사의 연구결과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음벽만으로는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방음터널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방음터널을 이용하면 도로교통소음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량이나 고가구조의 도로의 경우 하중의 증가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로 그 적용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또한 그 미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진출입부분의 급격한 소음의 증가로 인하여 소음레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필요한 소음저감 기술은 무엇인가를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최근 도로소음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 기술의 기본원리는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 설명을 하였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꿈의 기술로만 여기고 있던 “능동소음제어 시스템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의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일본에서는 현장에 적용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소음이 심한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 이상우 박사 |
기사최종편집일: 2025-01-09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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