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접수된 환경관련 고충민원중 소음 ․ 진동 피해 민원건수는 2009년 1건, 2010년 70건, 2011년 1백9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3일 오전 11시 소음 ․ 진동 분야 민원해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권익위는 주요 분쟁대상 지역의 소음 ․ 진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측정자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7월 서울 상봉동 김씨는 집 인근의 철도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소음측정을 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음 측정치는 기준 이하인 반면 전문기관의 측정치는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민원해결에 난항을 겪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원인과 자치단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건설업체 등 기관간 소음 측정방법과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민원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음 · 진동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측정함으로써 민원인과 관련 행정기관 모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민원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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