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음관련 민원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도로교통소음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연구진이 ‘PLoS One 저널’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코펜하겐 등에 사는 50-64세의 5만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이들의 집에서 가까운 교통소음이 매 10데시빌 증가함에 따라 심장마비가 12% 늘어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과거 연구에서도 교통소음과 심장건강의 연관성이 나타난 바 있으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소음과 관련하여 2개 부처, 즉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서 법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로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고 있다.
먼저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로 외부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코피아뉴스 / 안관수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5-01-09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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