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소음피해보상기준을 수원, 광주 등 도심지는 85웨클, 그 외 지역은 80웨클로 정한 피해보상 기준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입법예고안이 각 지자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전국연합회는 지난 14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국방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평등권 보장의 당위성과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회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수원, 화성, 군포, 대구(동구, 북구), 원주, 강릉, 예천, 서산, 광주(광산구) 등 9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됐다.
전국연합회는 � 피해규제안의 입법 철회 �현행 피해규제 기준의 합리적인 마련 �피해보상 방법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연합회의 박장원 회장은 “군 항공기 소음문제를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연합회 출범을 기초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군용비행장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에코피아뉴스 / 김현주 기자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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