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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층간소음 해결에 만전을 기할 것
                  <약  력>

- 현) 제 26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 현) 수원르네상스포럼 대표

- 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재 전국적으로 군 항공기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보상, 법 개정 등 정부의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피해보상 방안, 군 공항이전 등 합리적 해결방안 위한을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났다.

A : 먼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수원시의 각종 생활소음문제를 최소하기 위한 수원시의 정책 중 가장 주안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 : 현재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업 및 생활시설의 도시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 설치, 법 개정 등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요도로의 차량 운행속도 제한(60km/hr)지역을 확대하고 도로표면의 발생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도로를 조성하여 소음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소음문제와 더불어 최근 신도시 조성과 지하철 공사 등 각종 건설 공사장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지예방하고 쾌적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공사장의 고소음 장비 사용 제한 등으로 소음의 발생 사전신고제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장비의 발생소음 저감을 위한 흡음 방음벽 설치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러한 노력과 꾸준한 홍보를 통해 소음저감과 관련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A :
특히, 항공기 소음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향후 수원시 정책의 진행방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Q : 항공기 소음문제를 수원, 대구, 서산 등 전국 각 지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원시는 다른 지역보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군소음 대책기준의 법적 완화 조치를 통한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및 지원 확대하는 일입니다. 또한, 주 소음원중의 하나인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주민재산권 제약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수원비행장의 이전으로 서수원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원비행장 종합발전 방안” 용역 진행 중(국방부 추진)에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수원시 심각한 문제이지만, 해결을 위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장⋅단기적 시점을 나누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봅니다.

2012년 현재까지 경기도의 주택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총 3,831,161호 가운데 아파트 55%, 단독 30%, 연립주택 6%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 역시 공동주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더불어 자연스레 발생하는 문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공동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입주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은 우선적으로 각 세대의 입주자 스스로가 타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당사자 간에 조금만 너그럽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단지의 관리규약에 소음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의 행동요령이나 생활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관리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을 조치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 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상)

에코피아뉴스 / 편집국장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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