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회의원 17명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승민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뤄진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일 군용비행장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또한 전투기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소송없이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고 소음대책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 설치·운영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매년 고시해야 한다. 소음측정결과가 80웨클 이상인 소음피해보상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군 당국은 군용항공기 소음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를 개선해야한다. 이 밖에 5년마다 소음대책과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세운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주호영·윤재옥·김희국·서상기·권은희·이종진·류성걸·이만우·김근태·이군현·이한성·한선교·박인숙·김영우·정문헌·함진규(이상 새누리당 의원 16명)의원과 민주당 김동철의원 등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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