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를 내세운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환경부는 25일 2013년도 ´환경복지 증진´과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총 재정규모가 6조1,509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실제 예산안은 5조2,2523억원. 6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최초의 일이다.
기금을 제외한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26억원(5.3%) 증액된 5조2,523억원, 기금(수계·석면)안은 677억원(8.1%) 증액된 8,986억원 규모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환경복지와 생활공감 환경개선 체감도를 높인 것. 환경도 복지의 개념에 속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등 주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것도 눈에 띈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차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추가 부과금을 물게 하는 제도다. 2013년에는 1515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201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는 124억 원을 투자한다.
전체 예산안으로 볼때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수질과 상하수도 부분.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3조2,288억원이 책정됐다. 이밖에 대기보전 4431억, 자연보전 4056억, 녹색환경 3421억, 폐기물관리 3203억, 환경보전 723억 원 순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정책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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