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편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2년만에 바뀌는 이번 전면 개편은 국민들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큰 한계가 있어 왔다는데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우선 획일적으로 설치종류와 면적이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 수요에 맞게 총량면적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은 생활편의시설은 주민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아예 조성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릴 수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얻으면 상가 등 영리시설을 뺀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 축소를 위한 주택품질 개선 기준도 강화된다. 콘크리트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 시공하도록 강화하고 바닥충격음도 50dB 이하에 맞춰야 한다.
이 밖에 아토피 등 주거환경으로 빚어진 질병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재 사용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친환경전자제품, 흡방습·흡착 등 기능성 건축자재가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를 의무화하고 대상 가구수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파트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가구당 1대 이상으로 하되 세부규정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기준 역시 한층에 3세대 이상인 홀형은 22층 이상시 2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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