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토해양부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도로교통 소음피해 집단민원 예방대책'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52.7%인 2,400만명이 도로주변 교통소음 피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철도 주변 174만명(국민 3.8%, 철도변 거주인구의 1/3수준), 공항 주변 140만명(2.9%)이 소음에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합하면 2,700만명 수준.
국립환경연구원이 최근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55㏈(교통영향평가 시 야간 소음저감대책 기준치) 이상 소음에 노출된 인구를 통계조사한 결과 나타난 이같은 수치는 소음이 환경복지에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에서는 실외소음기준을 밤·낮 구분없이 65dB, 『실내소음기준의 경우 6층 이하에 한해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여 소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외소음기준도 45dB에서 65dB로 나눠져 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낮에는 68dB, 밤에는 58dB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거기능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간선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주택단지의 개발 · 공급이 급증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집단민원과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소음문제는 사후적인 방음벽 설치 등의 시설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음측정기준을 강화하고 소음분쟁을 예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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