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실내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흥덕 모 아파트에 대한 실내소음도 관련 감사 청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6년 12월 흥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울 충족하는 소음저감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보다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소음환경기준(주야 구별없이 65dB 미만)을 적용, 방음벽만 설치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 후 2009년 10월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건축된 뒤 주민들이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2010년 10월 실시한 소음도측정 용역결과 표본 세대 평균 실내소음도가 주간에 최소 60.4dB에서 최대 693.5dB, 야간에 최소 55.7dB에서 최대 67.4dB로 측정됐다.
결과 값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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