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질을 높인다'
주택건설기준이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됐고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결로 등은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으로 고쳤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 위주로 변경된다는 것.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했다. 콘크리트벽식의 두께를 210mm 이상 시공하도록 강화하고 바닥충격음도 50dB 이하에 맞춰야 한다.
이밖에 5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하여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개선됐고 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 세부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척도(평면의 길이단위)를 10cm에서 5cm로 줄이고, 1층 세대가 지하층을 주택(취미,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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