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민주통합당·수원 정)은 18일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 근본대책으로 50년 이상 낡은 군비행장의 이전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공항 주변 주민에게 지급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난해 2000억원에 육박,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본 해결책은 도심 군비행장의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군공항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공군 전투기가 현재보다 더 고성능화되면 소음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심 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적지 선행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2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최첨단 군공항 건설 등 국방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군공항 이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월 도심지역의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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