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문경·예천)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용비행장에 대한 피해보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군용비행장 지역 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합당하지 못하다며 지역 민심이 들끓었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 지난 달에는 유승민의원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한성 의원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안'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를 소음피해지역으로 정의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군용비행장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이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소음피해지역의 소음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안은 소음피해 보상을 현거주자 중심으로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거주고통수당’의 성격으로, 1회에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이후 새롭게 이주해온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군용비행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고통을 일부라도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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